반응형 조국1 조국 12.12 오전 11시 45분 대법원 확정판결 앞으로 조국의 정치운명은?? 징역2년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, 12월 12일 대법원 판결 확정 정치적 운명은?대법원 판결, 조국의 정치적 미래를 좌우하다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, 대법원 3부(주심 엄상필 대법관)는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(59)과 배우자 정경심(62)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. 이는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기소된 이후 5년 만에 나온 최종 판결로,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입니다.대법원은 조국 전 장관의 상고를 기각, 원심의 징역 2년 실형을 확정하며 그의 정치적 미래에 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.조국의 주요 혐의와 재판 과정 조국 전 장관은 다음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1. 자녀 입시 비리딸 조민 씨의 입시 관련 혐의: 업무방해, 허위·위조 공문서 작성·행사, 사문서 위조 및.. 2024. 12. 13. 이전 1 다음 반응형
